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증시가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합의 다음 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습하자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막았습니다.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해협 앞에 선박 2천 척이 발이 묶인 채 대기 중입니다. 그 26척이 한국 선박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당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30억 원입니다.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보다 몇 배 비싼 금액이고 자연 해협에 통행료를 매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의 구조와 물류 대란의 현실, 그리고 포괄임금제 폐지가 직장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박 2천 척의 딜레마 – 2주 휴전으로는 풀리지 않는 구조적 병목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잠깐 열리면서 선박 두 척이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페르시아만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선박이 약 800척, 해협 밖 오만만에서 대기 중인 선박과 식별 장치를 끈 선박까지 합치면 약 1,200척이 추가로 묶여 있습니다. 총 2,000척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2주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약 100척이고 최대 140척입니다. 14일 안에 2,000척을 소화하려면 하루 143척이 24시간 쉬지 않고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평상시 최대 처리량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안에 갇혀 있는 배가 나오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 배들은 들어가기도 두렵습니다. 2주 안에 들어갔다 나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상 반드시 들어가서 실어 나와야 하는 선박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이란이 제시한 통행료 문제가 더해집니다. 배럴당 1달러, 초대형 유조선 기준 한 척당 200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위안화나 가상화폐로만 받겠다는 조건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로서는 통행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26척의 한국 선박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물밑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UN 해양법 협약상 자연 해협의 통행료 부과는 불법이지만 이란은 연안국 주권을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조인트 벤처 구상 – 통행료 수익을 미국과 나눈다?
이 상황에서 흥미로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조인트 벤처 형태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란과 미국이 합작 회사를 만들어 통행세 수익을 나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트럼프는 기자 회견에서 우리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나는 비즈니스맨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아닌 오만과 함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북쪽은 이란, 남쪽은 오만의 무산담 반도에 걸쳐 있는 지형을 근거로 오만을 끌어들여 국제 사회에서 연안국 주권 명분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다만 오만 정부는 통행세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주변 중동 국가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이란은 핵 개발 권리 인정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전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합니다. 2주 휴전이 끝난 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유가 안정보다 종전 협상의 방향이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포괄임금제 사실상 폐지 – 직장인이 챙겨야 할 변화
전쟁과 환율 뉴스 사이에 묻혔지만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야근 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초과 근무를 해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외근직이나 연구직을 위한 제한적 제도였지만 현실에서는 사무직, IT 개발자 등 거의 모든 직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리 정한 초과 근무 수당보다 실제 근로 시간이 더 많으면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둘째, 기본급과 수당을 반드시 분리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지급하는 정액급제는 사실상 금지됩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기획 감독을 확대하며 과태료와 임금 체불 처리를 즉시 단행합니다. 외근직이나 연구직 등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는 사업장 간주 근로 시간 제도와 재량 근로 시간 제도가 대안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름만 바뀌고 실질이 같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제도 자체가 거의 없고 실제 근로 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지침이 한국 노동 환경을 그 방향으로 한 걸음 옮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결론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은 시장에 안도감을 줬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통과 종전까지는 여전히 험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선박 2천 척의 병목, 30억 원짜리 통행료, 핵 권리를 둘러싼 종전 협상 변수가 겹쳐 있습니다. 한편 직장인들에게는 포괄임금제 폐지라는 현실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전쟁 뉴스에 가려졌지만 내 월급명세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두 가지 모두 방향을 주시하면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