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의 여파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5월부터 황산 수출을 중단합니다. 황산은 구리 제련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구리는 반도체 배선, 전기차,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현대 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한국은 구리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올해 초과 세수가 최대 45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이 만들어낸 법인세 효과입니다. 하반기 추경 논의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괄적 주식 교환 제도를 둘러싼 소액 주주 보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공급망 위기, 세수 호황, 주주 권리 이 세 가지를 이번 글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황산 수출 중단 – 칠레 구리를 통해 한국까지 오는 파장
황산은 비료의 주원료입니다. 중국이 5월 파종 시기를 앞두고 자국 비료 공급 우선 정책으로 황산 수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비료가 아닙니다. 구리입니다.
구리 광산에서 캔 구리 원석을 상품화하려면 제련 과정이 필요하고 이때 황산 용액이 반드시 사용됩니다. 한국은 구리 수입의 25%를 칠레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칠레는 구리 제련에 필요한 황산을 중국에서 연간 100만 톤 이상 수입합니다. 중국이 황산 수출을 막으면 칠레의 구리 제련이 어려워지고 칠레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구리 물량이 줄어듭니다.
구리가 모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구리는 내연기관차의 최대 4배입니다.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의 핵심 소재인 에어컨 배관도 구리입니다. 반도체 칩 내부 수많은 회로를 연결하는 배선도 구리입니다. 구리 하나가 막히면 전기차, AI 데이터센터, 반도체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지금 당장은 기업들이 비축해 둔 재고가 있어 즉각적인 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황산 수출 중단이 장기화되면 구리 수급 차질이 현실이 됩니다. 부품 100개 중 하나만 없어도 나머지 99개가 있어도 제품을 못 만드는 것이 제조업의 현실입니다.
원유에서 시작된 공급망 충격이 황산, 구리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나프타 부족으로 비닐과 플라스틱이 모자라고 황산 수출 중단으로 구리 제련이 어려워지는 이 흐름은 모두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서 출발했습니다.
초과 세수 45조 원 – 삼성전자 실적이 만든 세금의 역설
올해 정부가 거둬들일 세금이 기존 예측보다 최대 45조 원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추경 편성 당시 정부는 국세 수입을 415조 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추산으로는 435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된 이유는 법인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4년 합산 영업이익이 90조 8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전망치는 540조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법인세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만 57조 원을 기록하면서 연간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두 회사 임직원 성과급도 늘어나면서 소득세와 건보료 수입도 함께 증가합니다.
증권 거래세도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거래량이 폭증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매도 거래 대금 기준으로 이미 4,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05%, 코스닥 0.15% 세율을 적용하면 증권 거래세만 3조 원 이상이 누적됐습니다. 여기에 홍라희 전 관장의 삼성전자 주식 매도 같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수천억 원 규모로 추가될 전망입니다.
정부 공식 입장은 하반기 추경은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 더딜 경우에 대비해 하반기 추경 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추가 재정 투입 기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거둔 세금을 빨리 써야 한다는 원칙에서 하반기 추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 논란 – 소액 주주 축출과 교환 비율 산정의 문제
포괄적 주식 교환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100% 자회사로 만들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자회사 소액 주주들의 지분을 모회사 주식이나 현금으로 사드리는 방식입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지주 회사 전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문제는 교환 비율입니다. 현재 산정 기준은 최근 한 달간 주가, 최근 일주일 주가, 발표 당일 주가의 평균으로 정해집니다.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다가 주가가 낮을 때 포괄적 주식 교환을 결의하면 소액 주주들은 실제 회사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강제로 지분을 팔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모펀드들이 알짜 비상장 기업을 취득한 뒤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빠르게 상장 폐지시키면서 소액 주주를 불리한 조건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넷마블과 넷마블네오 등의 포괄적 주식 교환 신고서에 정정 요구를 내보내면서 사실상 중간 심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금감원의 판단이 주관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 논의에서 단순 주가 평균 대신 회사 자산 가치도 반영한 합리적인 교환 비율 산정 기준을 법으로 정하자는 방향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복 상장 해소를 장려하면서 포괄적 주식 교환 수요는 늘고 있는데 소액 주주 보호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충돌을 어떻게 풀지가 과제입니다.
결론
호르무즈 봉쇄가 황산 수출 중단으로 이어져 구리 공급망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데이터센터를 연결하는 핵심 소재 공급망이 단일 사건에서 출발해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은 45조 원의 초과 세수를 만들어내며 하반기 추경의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전개되는 이 국면에서 소액 주주 보호 제도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투자자 신뢰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