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핵 문제에서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트럼프는 곧바로 호르무즈 해상 봉쇄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란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나오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란에 통행료를 낸 선박도 추적하고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협상 결렬 이후 유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쟁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26조 2천억 원 규모로 국민 70%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가계 대출 증가율을 1% 안팎으로 묶는 규제가 하반기를 앞두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서두르라는 신호입니다. 이번 글에서 지원금 신청 방법, 호르무즈 봉쇄의 경제 충격, 가계 대출 규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 얼마 받고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이번 지원금은 국민 상위 30%를 제외한 3,256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지방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됩니다. 지방에 사는 기초 생활 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차상위 계층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우대 지역 20만 원, 인구 감소 특별 지역 25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이 두 차례로 나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1차 신청을 놓친 분들은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신용·체크카드 앱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점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됩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됩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미용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의 70% 정도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한다는 업계 주장이 있어 고유가 지원금인데 정작 주유소에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상 봉쇄 – 협상 결렬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지나
협상 결렬 직후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받고 내보낸 선박도 공해상에서 안전 통행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에 돈 내고 나오면 미국 해군이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란도 질세라 적들이 오판하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번 협상 3대 쟁점은 핵 문제, 호르무즈 통제권, 제재 해제였습니다. 핵 문제에서 미국은 우라늄 농축 완전 중단과 비축분 전량 양도를 요구했고 이란은 핵농축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주 휴전 기간이 4월 21일에 끝나는 만큼 추가 협상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배럴당 1달러 통행료를 내고 나올 수 있었던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이어 미국까지 해상 봉쇄에 나서면 양쪽에서 톨게이트가 생기는 셈입니다. 석유 공급 차질이 더 심해지고 유가는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나프타에 석유화학 산업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강 대 강 충돌이 장기화될수록 비닐, 플라스틱, 의료 기기까지 공급 차질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협상 타결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가계 대출 1% 묶인다 – 하반기 전에 대출 준비해야 하는 이유
5대 시중은행이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를 정부 목표치인 1.5%보다 낮은 1% 안팎으로 협의 중입니다. 일부 은행은 0.7%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증가율 1%로 잡히면 5대 은행 전체에서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 대출이 6조 4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 달에 약 5천억 원 수준으로 5대 은행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한도가 소진되면서 대출 문이 닫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협은 가계 대출 증가율 1% 초과 시 신규 가계 대출 중단을 이미 발표했고 새마을금고는 올해 증가율 목표를 0으로 잡았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 은행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고가 주택 담보 대출이나 DSR이 높은 대출을 고위험 주담대로 분류하고 은행이 이런 대출을 실행할 때 더 많은 자기 자본을 쌓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제한도 강화됩니다. 내 집이 있으면서 다른 곳에 전세로 사는 분들은 신규 전세 대출뿐 아니라 기존 전세 대출 만기 연장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경우 자기 집에 들어가거나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결혼이나 이사, 전세 갱신 등 대출이 필요한 계획이 있다면 하반기를 기다리지 말고 상반기 안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
협상 결렬과 호르무즈 봉쇄 선언이 겹치면서 유가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26조 원 추경 지원금은 5월부터 신청 가능하고 8월 말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 대출은 하반기로 갈수록 문이 좁아집니다. 전세, 주담대 계획이 있다면 상반기 안에 움직여야 하는 시점입니다.